카뱅, 온라인장애 불만 급증 케뱅, 증자 앞두고 주주간 갈등↑

3호인가 앞둔 금융위. 국회 압박 이대로라면 지속가능성도 의문 메기효과(catfish effect)’를 부르짖으며 금융당국이 제3의 인터넷은행 허가까지 내줄 기세다. 하지만 정작 1, 2호 인터넷은행들은 먹통 시스템과 내분으로 ‘메기 매운탕’이 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생태계의 질서도 바로잡지 못한 상황에서 ‘은산분리’만 외치고 있어, 3호 인터넷은행이 출범하더라도 ‘메기효과’는 커녕 ‘메기 매운탕’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27일 출범한 직후부터 대출한도 조회 등 온라인 접속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대출신청이 원할하게 되지 않는 등 이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은 출범 후부터 23일까지 43건이다. 대형 시중은행의 금융감독원 민원이 월간 평균 60~80건, 중소규모 은행이 20여건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카카오뱅크에 대한 소비자 민원도 ‘중대형 시중은행급’이다.

24일 금융감독원까지 나서 긴급 현장점검을 벌였만 이른바 ‘대출 먹통’과 ‘온라인 장애’ 등의 원인파악에 실패했다. 과부하로 인한 단순 전산장애인지, 전산장애라고 하면 카카오뱅크 시스템때문인지 신용평가사의 서버 문제인지, 이용자 급증으로 인해 카카오뱅크가 의도적인 ‘한도조절’로 인한 것인지 밝히지 못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카오뱅크가 자료를 명확하게 주지 않는다”며 “원인에 대한 만족할만한 해명이 없었다”고 했다.

25일까지 출범 한달이 다 되도록 ‘인터넷뱅크’의 ‘인터넷 기능 불량’과 24시간 서비스의 ‘먹통 현상’을 카카오뱅크도 금융당국도 원인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자본부족으로 일부 대출을 중단하기도 했던 케이뱅크는 내달 27일까지 1000억원 증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도의 증자로 대출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에도 증가규모를 늘리지 못했다. 복잡한 주주구성 탓이다. 총 19개 사가 많게는 10% 적게는 1% 지분을 갖고 있다. 지분율 대로 증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배구조가 바뀔 수 있다. 1000억 증자를 두고도 주주별로 부담과 이해가 달라 이견과 잡음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뱅크와 금융당국이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한 결과”라며 “결국 증설과 증자 등 투자가 답인데, 현재의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될지 인터넷뱅크들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은산분리 완화는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금융위원회에서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반은행 면허로 인터넷은행 설립을 강행하면서 혼란이 더 커진 측면이 있다”며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결국 박근혜 정부의 금융위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압박하려한 셈인데, 진정한 저의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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