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에 방점…‘부결 리스크’ 고민 -국민의당, 非호남계 ‘반대’ 의견 여전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3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의 여야 합의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직권상정’ 카드가 부각되고 있다. 헌재 소장은 7개월째 공백 상태고,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석달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7일 열린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나도 많이 참았다”면서 직권상정 가능성을 내비췄다.

관건은 ‘부결 리스크’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사실상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연계 대응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인준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정 의장은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만 찬성 의견으로 돌아서면 언제든 직권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8시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연다.

정 의장은 전날(30일) 본지 기자와 만나 김 후보자 인준안의 직권상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노 코멘트(No commentㆍ답하지 않겠다). 아직까지 말할 수 없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직권상정을 염두해두고 있지만 여건을 고려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회 고위관계자는 “헌재 소장의 공백이 200일을 넘었다. (직권상정을) 고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여야가 합의해주기를 바랬는데 너무 오래 참고 기다렸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 때마다 합의 처리를 주문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직권상정을 했는데 부결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고민도 있다”면서 “(부결되더라도) 논리적으로 의장의 책임은 아닌데 직권상정이 갖는 의미과 여야 협치 정신을 감안하면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종합해보면 ‘부결될 가능성만 없다면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의미다. 정 의장은 정부ㆍ여당과 정치 성향이 가까운 국민의당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핵심은 국민의당”이라면서 “어차피 두 야당(한국당ㆍ바른정당)은 어떤 경우든 반대하는 입장이고 국민의당은 여지를 열어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재적 의원(299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 표를 던져야 가결된다. 한국당(107석)과 바른정당(20석)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도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당은 호남 민심을 감안해 김 후보자의 인준안을 당론으로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김 후보자는 전북 고창 출신이다. 반면 국민의당 내 비호남 세력들은 여전히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 기류가 강하다. 인사청문회 국민의당 간사를 맡았던 이상돈 의원은 최근 본지와 통화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이 변한 게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고위관계자는 “집권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해 국민의당과 함께 결과를 잘 도출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정 의장도 그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막판까지 고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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