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령 지속땐 한국경제 직격탄 올 성장률 1.09%p 하락 가능성 북한의 6차 핵실험에도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보복조치는 식을 줄 모른다. 우리로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FTA 폐기 지시 발언까지 더해 대외 리스크는 이중 삼중 겹치고 있는 셈이다.

지난 연말 중국 당국의 한국 단체여행 금지령으로 불붙은 사드 보복조치가 한계수위를 넘어서는데도 우리 정부로선 마땅한 해결 카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정부 간 담판이나 대화보다는 자국내 우리 기업들에 대한 각종 제재와 경제협력 투자ㆍ문화 교류 등 갖가지 규제들을 동원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중국의 무역보복에 대해 WTO제소 검토를 시사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후속조치를 이어가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강성천 통상차관보가 중국 길림성에서 열린 동북아박람회에 중국 측의 초청을 받아 우리기업의 애로 해소를 요로에 요청해 중국의 후속대응 조치가 어떨지 주목된다.

피해 사례도 대형화하고 있다. 최근 부품 조달 차질로 현지 공장의 가동중단을 겪었던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중국 내 ‘반한(反韓)정서’의 결과물이라는 분석이 높다. 중국내 현대차의 판매량이 급감하며 부품대급 지급이 지연되자, 부품업체들이 납품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부 매장이 반년가량 영업정지를 당했던 롯데마트는 중국의 사드 보복 결정판이라는 분석이다. 소방, 위생점검 등 공권력을 동원한 생트집으로 매장 문을 닫게한 중국 당국의 조치는 언제 다시 불거질 지 모를 처지다.

중국 당국의 여행제한 조치로 발길이 끊긴 유커(游客) 탓에 직격탄을 맞은 여행ㆍ유통업계의 피해 역시 눈덩이로 불어나고 있다.

한ㆍ중간 경제교류가 경색되며 양국간 투자규모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최근 한국무역협회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국의 한국의 대 중국 투자는 전년대비 46.3% 가량 줄어들며 반토막이 났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대 한국투자 역시 전년동기대비 32%에 그쳤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중국의 무역보복이 해소될 지 가늠할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배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보복을 촉발한 사드 배치가 확대되면 중국의 대응수위 또한 높아지리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이에 따른 우리 경제의 중국 리스크 또한 타격이 커질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IBK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보복이 계속될 경우 우리 경제가 입을 손실은 최대 147억6000만달러로 추산되며, 경제성장률을 1.09%포인트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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