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론 놓고 여야 충돌…與 “국제사회 고립 초래” VS 野 “공포의 균형 전략”

- 與 “평화 원칙 강조, 대화ㆍ협력 얘기할 때는 아냐” - 한국당, 핵무장론ㆍ전술핵재배치 ‘투트랙’ 전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전술핵 재배치 및 독자 핵 개발’ 주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그러나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기존 대북 대화론을 유지하기보다는 국제 공조에 의한 대북 제재와 압박에 방점을 두는 분위기다.

한국당 방미단은 미국 국무부로부터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고수할 전망이다.

▶민주당 “핵무장, 국제사회 고립 자초”=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에서 “미국 정계와 국제사회의 핵확산 방지라는 기류를 전혀 읽지 못하고, 전술핵을 배치해달라 애걸하는 한국당의 치기 어린 행동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전술핵 재배치 1000만명 서명운동은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국가안보를 지방선거 운동 전술로 활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전술핵이 배치되면 오히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된다”며 “한국당 행동은 무책임의 극치이고,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위험천만한 공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로 위기가 고조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국제 공조를 통한 제재로 북한을 압박해야 하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의 핵무장론을 강력히 비판하면서도 기존의 대북 대화론에는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5%가 핵무기 독자 개발이나 전술핵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처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국민 분노가 고조될 대로 고조됐음을 의식한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제재 결의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굳건히 하고, 공고한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을 엄중히 규탄하고, 양국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당, 독자 핵무장론ㆍ전술핵 재배치 동시 제기=반면 한국당은 독자 핵무장론도 병행 주장하면서 북핵 위기에는 ‘공포의 균형’ 전략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기존 논리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여권에서 한국당의 이번 방미단 성과에 대해 ‘빈손 외교’였다고 날을 세우고 있지만, 이는 ‘군비 축소’를 최우선 과제로 하는 미국 국무부로선 당연한 반응이었다고 한국당은 자평한다.

앞서 한국당은 북핵 위기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다시 배치하는 안을 지난달 16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했다. 홍준표 대표는 전술핵 재배치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전술핵 재배치론은 미국 정부가 오랫동안 회의적인 입장을 표해왔던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정부·여당은 물론 같은 보수야당인 바른정당에서도 나왔다.

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전면에 내걸면서도 동시에 독자 핵무장론도 제기하며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방미단을 이끈 이철우 최고위원과 ‘‘북핵문제 해결 위한 자유한국당 의원모임’(핵포럼)을 주도하는 원유철 의원이 중심에 선 가운데 최근에는 홍 대표도 핵무장론에 가세했다.

홍 대표는 지난 15일 “우리도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고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핵물질과 전문기술을 갖고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NPT를 탈퇴해 핵 개발에 착수하자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한국당의 핵무장론은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선언적 주장일 뿐 애당초 현실성 있는 대안은 아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술핵 재배치를 관철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구로 핵무장론 카드를 꺼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