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통화스와프, 결국 ‘끝장’나나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내달 10일 만기를 앞둔 한국과 중국 간 통화스와프 연장 여부가 아직도 불투명하다. 추석 연휴로 인해 만기 전까지 영업 일수가 없는 한국으로선 9월 말 중국으로부터 확답을 받아야 하지만, 중국 측에서 묵묵부답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외환당국 등에 따르면, 한국은행을 주축으로 내달 10일 만기인 중국간 통와스와프 연장 여부를 논의 중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무자 선의 협의도 완료되지 않아 만기 전까지 연장 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 측에서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싸고 한중간 정치적 갈등이 커지면서 통화스와프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지 않는 것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중국과 실무자급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상대방이 있는 업무라 진행 상황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ㆍ중 통화스와프는 3600억위안(약 56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현재 맺고 있는 통화스와프 전체 규모의 45.8%, 자국통화(LC) 스와프의 67%로 가장 많다. 따라서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이 무산되면 외환위기시 활용할 수 있는 외화 자금이 절반가량 없어지게 된다.

물론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8월말 현재 3848억 달러로, 매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외환당국이 한ㆍ중 통화스와프가 무산되도 우리나라의 외환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핵 위협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며 위기 상황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금융위기가 다시 닥치면 현 보유 자금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교 교수는 “과거 1994년과 2004년 미국이 금리인상을 한 후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하면서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위기를 맞았다”며 “미국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위기가 닥치면 필요한 외환을 긴급 충당하기에 대체로 1000억달러 이상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는 외화 확보 뿐 아니라 달러 수요를 줄여 대외 안전망을 확충하는데도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결제 통화를 달러에서 엔화나 위안화, 유로화 등으로 다변화하면 외환위기가 와도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하다는 설명이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과 한국이 위안화와 원화로 결제하면 달러 수요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며 “달러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어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