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추석 연휴로 다소 들뜬 분위기 속에 10월을 맞았지만, 이달 우리경제는 중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사드보복이 장기화하면서 그 파장이 확대되고 있고, 이달 10일 만기를 맞는 560억달러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여부도 불투명하다.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고, 이달 13일로 예정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10월 우리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은 북한 리스크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 폭탄’ 공방에 이어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한반도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한이 이달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로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학습효과’로 지금까지 금융시장이나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언제까지 살얼음을 걷는 듯한 상태를 지속할 수 있을지 예측이 어렵다. 정부도 연휴 기간에 변수가 발생하면 그 영향이 연휴 이후 금융시장에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 리스크는 그 자체보다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우리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은 지난해 7월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에 합의한 이후 유무형의 제재조치를 취하면서 1년 이상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올 3월에는 한국 단체관광을 중단시키고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해 롯데는 중국 유통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고, 현대자동차 중국법인은 한때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화장품과 의류 등 소비재 수출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사드 보복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 규모가 연간 약 800만명으로, 직접적인 손실액이 18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생산유발 손실액은 34조원, 부가가치유발 손실액은 15조원, 취업유발 손실은 40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달 10일 만기를 맞는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의 만기연장 여부는 한중 경제관계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실무협상 중이며 상대방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사드 배치에 따른 양국의 외교ㆍ군사적 갈등으로 통화스와프가 만기와 동시에 연장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중 통화스와프 규모는 560억달러(3600위안/64조원)로, 우리나라가 맺고 있는 전체 통화스와프(1222억달러)의 45.8%를 차지한다. 미국(300억달러) 및 일본(최대 700억달러)과의 통화스와프가 종료된 후 연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는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양자 통화스와프의 핵심 ‘기둥’이다. 이것마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외화안전망에 큰 구멍이 생기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의 통상압박은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 서한을 작성할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보여 개정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오는 13일 환율보고서를 통한 미국의 환율 압박을 가해올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북한 리스크와 중국ㆍ미국 등 주요 2개국(G2)과의 통상 갈등 등 3각 파도가 복합될 경우 우리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10월 위기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우리경제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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