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복권이 역진세의 성격을 띠며, 이에 따라 판매 구조 등 정책을 조세 형평성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역진세 성격은 한국 복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그동안의 정설이 뒤집힌 셈이다.

최필선 건국대 국제무역학과 교수와 민인식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5일 ‘재정패널조사를 이용한 우리나라 복권지출의 역진성 분석’ 논문에서 복권의 역진세적 성격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논문은 복권이 담배가 유사한 점이 많지만 조세 역진성과 관련한 실증분석이 적다는 점에 주목했다. 담배는 저소득 계층일수록 많이 피우는 경향이 있으므로 역진성이 극도로 높다는 점을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논문은 지적했다. 하지만 복권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최근 복권 연구는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복권의 역진성 주장은 객관적 자료에 따라 실증된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논문은 이에 따라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 한국 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를 이용해 2008∼2016년 5000여 가구의 소득과 복권지출 관계를 분석했다. 복권을 산 가구만을 대상으로 연간 복권구입액을 분석한 결과 2008∼2016년 전체 연간 복권 구입금액은 22만 4000원이었다.

복권을 사는 가구는 매월 약 2만원을 복권 구입에 사용한 셈이다.

소득분위별 분석 결과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대비 복권구입액의 비율이 높았다. 소득 1분위(하위 20%)는 소득 대비 복권구입액 비율이 0.21%로 가장 높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비율은 점차 감소해 소득 5분위(상위 20%)는 0.05%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저소득층일수록 복권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돈을 쓴다는 뜻으로, 역진세 성격이 존재함을 파악할 수 있다.

논문은 조사 과정에서 다른 조건과 복권지출의 관계도 분석했다. 그 결과 가구주가 여성일 때, 학력이 높을수록, 빚이 없을수록 복권지출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복권의 역진세 성격과 관련한 세간의 인식과 연구 결과가 일치함에 따라 조세 형평성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논문은 “실증적인 근거에 따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복권은 역진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당첨금 반환비율 상향 등 복권 판매 구조를 정책적으로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