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추석 연휴가 지나면 본격적인 취업시즌이 시작된다.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들도 채용 절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하지만 청년층 고용사정은 여전히 악화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 증가로 일부 경기지표가 개선되고 정부도 일자리 창출에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지만, 구직자에 비해 취업의 문은 좁기만 하다.

6일 통계청의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 8월 15~29세 청년실업률은 9.4%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8월 기준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8월(10.7%) 이후 18년만의 최고치다. 여기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와 구직 포기자 등 잠재적 실업자 등을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22.5%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높았다.

수출 등 경기가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것이 내수로 확대되지 못하면서 청년층 고용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이 신규고용을 꺼리는 등 ‘고용없는 성장’ 또는 ‘고용축소형 성장’이 지속되면서 일자리 창출력도 한계에 직면했다.

이러한 청년층 취업대란은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2020년대 초반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4~1963년에 태어난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들인 ‘에코세대’가 2020년대 초~중반까지 집중적으로 취업시장에 뛰어들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16년 출생통계’를 보면 출생아 수는 1988년 63만명, 1989년 64만명, 1990년 65만명을 기록하다가 1991년엔 71만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어 1992년에는 73만명대를 기록하고, 1993~1995년에도 매년 72만명 안팎의 출생아 수를 기록했다.

첫 취업시기가 20대 후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20년대 초~중반까지 새로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청년이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실제로 청년층 실업률에서도 이러한 출생아 추이를 반영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2012년까지만 해도 7%대에서 움직이다 2013년 8.0%, 2014년에는 9.0%로 크게 높아졌다. 이후 2015년 9.2%, 지난해 9.8%로 높아졌고 올해도 이런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출생아 수는 급격이 줄어든다. 1996년 69만명, 1997년엔 68만명으로 완만하게 줄어들다 1998년에는 63만명대로, 1999년에는 61만명으로 떨어진다. 2000년대 들어서는 40만명대로 줄어들고, 올해는 40만명대 붕괴가 확실시된다.

결국 사상 최악의 청년 취업난은 앞으로 4~5년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청년층 인구가 감소하면서 실업률이 크게 떨어지다 최근에는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다. 때문에 이 기간에 청년층 취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새정부가 공공부문 채용확대, 청년구직수당 지급,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2+1 지원 등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공부문에 적용되고 있는 청년고용할당제를 한시적으로 민간기업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고용없는 성장’ 또는 ‘고용 축소형 성장’에 대응해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를 축소하는 등 노동개혁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실업 관련 지표는 개선되더라도 노동시장의 질은 개선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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