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공급정책이었던 뉴스테이가 중산층 주거 안정으로 포장된 건설사 배불리기 정책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뉴스테이 33개 지구의 출자자별 내부수익률은 최대 24.7%로 나타났다.

케이원청천2뉴스테이(대림산업)는 24.7%로 가장 높았으며 대한제5호리츠(한화건설)는 14.9%, 위례뉴스테이(대림산업)는 14%로 예상됐다. 힐스테이트호매실뉴스테이(현대건설)는 12.6%의 수익률(보통주 기준)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타났다. 수익률은 뉴스테이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시 주택가격 상승률, 공실률, 월세 비율 등 사업성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해 분석한 결과라고 황희 의원은 설명했다.

뉴스테이는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입했던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공공임대나 기존 민간 임대주택과 달리 주택 규모에 규제가 없고 입주 자격에도 제한이 없다. 정부가 초기 임대료를 규제하지는 않았지만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하로 규정했다. 특히 정부는 민간 사업자(건설사)들이 임대주택 사업에 뛰어들게 하려고 공공택지나 그린벨트를 풀어 저렴한 가격으로 땅을 공급하고 각종 세금까지 감면해줬다. 박근혜 정부는 뉴스테이 사업의 사업수익률을 5% 초반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뉴스테이사업은 중산층의 주거안정의 효과보다는 사업자의 수익률 보전의 결과로만 나타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황희 의원은 “규제완화, 택지지원,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뉴스테이 사업은 중산층 주거안정이 아닌 사업자의 수익 창출에만 기여한 실패한 정책”이라며 “한국의 장기공공임대 보유 수준 5%는 OECD 평균 11.5%에도 크게 부족한 만큼 저소득ㆍ서민의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비 경감과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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