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추석 연휴가 끝나면 국회는 본격적인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금융권에서는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의 정책과 금융당국 관행ㆍ비리가 ‘적폐 논란’으로 여야간 공방 가능성이 높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등 문재인 정부에서 기용된 인사들이 대거 국감 ‘데뷔전’을 치른다. 이달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인터넷뱅크, 은산분리, 기업구조조정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 관련 국감은 오는 16일부터 31일 중 엿새간 예정돼 있다. 16일엔 금융위원회, 17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된다. 23일엔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24일엔 예금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 27일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해양보증보험 등 국책은행과 금융공기관 등이 국감 대상이다. 30일엔 금융위와 금감원 종합감사가 잡혀 있다.

당면 현안 중 최우선으로 손꼽히는 것은 역시 가계부채대책이다. 가계대출규제강화, 취약차주 지원, 4차산업 투자 유도 등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위의 가계부채대책 방안과 실효성이 집중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방안과 혁신ㆍ벤처ㆍ중소기업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 대책 등이 관건이다.

인터넷뱅크는 이번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 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정부 당시 케이뱅크 특혜 인가 논란으로부터 중금리대출 활성화 문제, 은산분리 이슈까지 걸쳐져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도덕적 해이와 비리, 관치금융 논란도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난달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 채용 비리 등이 적발된 금감원이 국회의 집중 질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단과의 자율협약에 들어간 금호타이어 등 기업 구조조정을 둘러싼 국책은행 및 정부의 방침도 국회의 집중 추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인사 중 증인ㆍ참고인으로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증권 수석부회장,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등이 국회 정무위의 출석을 요청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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