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 탈루자 2조6500억원 세금 부과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최근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가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소득이 4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9000억원의 소득이 누락되고 있는 셈이다. 현금을 주고 받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는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10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고소득 자영업자 4116명이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4조8381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적출소득’을 보면 2012년 7078억원(세무조사 대상 598명)에서 2013년 9786억원(721명), 2014년 1조51억원(870명), 2015년 1조1741억원(960명)으로 급증하다 지난해 9725억원(967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소득 적출률을 보면 2012년 39.4%에서 2016년 43.0%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10억원을 벌면 5억7000만원만 신고하고 4억3000만원은 신고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이 부과한 세액은 2조6582억원에 달한다.

업종별로 보면 현금 수입업종인 음식점, 숙박업 등이 59.1%로 가장 많았고, 현금 수입업종을 제외한 서비스업종이 48%, 변호사ㆍ의사ㆍ세무사 등 전문직종이 29.4% 등으로 집계됐다. 1인당 소득 탈루액을 보면 기타 업종이 14억30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현금 수입업종 8억8000만원, 전문직종 8억5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탈루 혐의가 큰 업종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소득 탈루를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원천징수 등으로 세원 파악이 쉬운 직장인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고소득 자영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기관을 확대하거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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