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현황 및 소득파악 중요 단기간 시스템 구축 어려워 손쉬운 고신용자 집중 우려 [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잇달아 새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대출 시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셈범이 더욱 복잡해졌다. 은행의 차주별 대출 상환 능력 평가가 더욱 중요해지게 됐는데, 인터넷은행의 중ㆍ저신용자 대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6ㆍ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각각 70%와 60%에서 10%포인트씩 낮췄다. 이어 ‘8ㆍ2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이 지역의 LTV와 DTI는 모두 40%로 낮췄다. 다주택자는 LTVㆍDTI를 30%로 더 낮췄다. 대출자마다 적용되는 LTV와 DTI기준이 더욱 복잡해진 데다, 대출 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더 많아진 셈이다. 내년 1월부터는 신 DTI를 적용돼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가 추가 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DTI 계산에 넣어 대출 가능액을 따져야 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전세자금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한다.

은행이 차주들의 빚 상환 능력을 심층 평가ㆍ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졌다. 올해 출범한 인터넷은행의 경우 연체율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한 누적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준비하는데 부담이 클 전망이다. 인터넷은행의 고신용자 대출 쏠림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몇 달 간격으로 계속 LTV(담보인정비율)와 DTI 등 관련 기준이 변하면서 새 정책이 발표될 때 마다 새로운 기준을 시스템에 적용하다보니 주담대 서비스 시기를 결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면서 “특히 DSR적용은 기존과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은 출범 시 IT기반의 특화된 CSS(개인신용평가모델)을 바탕으로 시중은행과 차별화된 대출 모델을 구축하고 안정화되기까지는 적어도 2~3년은 걸린다고 봐야한다”면서 “대출 정책 기준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는 당장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추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을 수 밖에 없고, 당장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세밀하게 평가하지 못한다면 고신용자 위주의 대출을 할 수 밖에 없어 시중은행과의 차별화를 두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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