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는 국가경쟁력 약화의 주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정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해 민간에 부정청탁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시장과 기업 효율화를 위해 규제 재설계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컨트롤타워인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반부패시스템 개혁 등 범국가적 부패방지 노력 강화하고 민간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해 부정청탁 금지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또 모든 재정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고, 전달체계간 연계ㆍ통합 강화 등을 통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재정지원 방식을 직접지원에서 인프라ㆍ생태계 조성으로 전환하고 집행 단계부터 현장중심으로 성과를 관리키로 했다.

기업과 시장부문의 효율화를 위해선혁신생태계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 재설계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네거티브 규제체제로의 전환 및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하고 진입장벽과 가격규제, 영업부담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노동ㆍ금융 등 생산요소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선 실업급여 확대, 직업훈련 강화 등 고용안전망 확충을 전제로 노동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ㆍ추진해 ‘한국형 고용 안정-유연 모델’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비대칭적 금융규제 개선 등 유인체계 개편을 통해 생산적ㆍ혁신적 분야로의 자금흐름을 유도하고, 신기술ㆍ금융 융합,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핀테크 경쟁력 제고 등 4차 산업혁명 금융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삶의 질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선 보육ㆍ보건 등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투자를 확대하는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내년중 450개소 늘리고 육아휴직 활성화,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 출산ㆍ보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취약지 중심 거점 종합병원 구축 등 공공의료 수준을 제고하고 건보 보장률 70% 달성,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외에도 환경ㆍ안전 등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생활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거시경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수기반 확충,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 등 경제의 이중구조화 해소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경쟁력의 체계적 점검과 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기존의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를 확대ㆍ개편했으나 실제 운영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협의회를 연 2회 정례화하고 취약부문별로 주관부처를 선정해 원인진단 및 개선과제 발굴을 담당케 하는 등 주관부처의 책임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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