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국감자료 분석 술과 담배, 도박 등에 부과되는 이른바 ‘죄악세’(sin tax)가 최근 5년 동안 두 배 가까이 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ㆍ국세청ㆍ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부과된 죄악세는 총 18조5803억원이었다.

죄악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담뱃세였다. 총 12조3604억원으로 전체의 66.5%를 차지했다. 담배소비세 3조7440억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조1268억원, 개별소비세 2조2251억원, 지방교육세 1조6470억원, 부가가치세 1조5283억원, 폐기물부담금 892억원이 담배에 부과됐다.

술에 부과된 세금은 4조4499억원으로 주세 2조7904억원, 부가가치세 8450억원, 교육세 8143억원이었다.

사행성 산업에 부과된 세금은 1742억원이었다. 카지노(1천399억원), 경마장(274억원), 경륜ㆍ경정장(69억원) 순이었다.

복권 판매수익은 1조5958억원에 달했는데, 이는 판매대금에서 당첨금과 발행경비를 뺀 수치다.

죄악세는 최근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죄악세 부과 규모는 2012년 11조2805억원, 2013년 11조3404억원, 2014년 11조9460억원에서 2015년 담배가격 인상의 여파로 15조9438억원으로 급증했다.

담배에 부과된 세금은 2012년 5조9445억원에서 작년 12조3604억원으로 2배이상 급증했다.

이같은 죄악세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회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개별소비세 인상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기재위는 지난 20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의결했다.

심 의원은 “죄악세는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간접세여서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현행 죄악세를 통한 세금증대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현행 세율체계 정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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