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논의 -북핵 억제 위한 공조 다짐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28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49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가 열린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에 이목이 집중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 차원의 군사적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지난 2014년 SCM에서 합의한 바 있는 미래연합사 구성 의제도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조기 환수를 위한 한국의 안보역량을 강화가 관건이다. 송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SCM 직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한다. 이번 SCM 결과는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된 후 다음달 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안보 분야 합의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한미는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조건에 기초한(conditions-based) 전작권 조기 환수’를 합의한 바 있다.

양국은 전환의 3대 조건으로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국군은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 및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 및 전략자산을 제공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관리 등에 의견을 모았다.

한편, 매티스 장관은 SCM 종료 후 미국으로 돌아간다. 한국 방문은 지난 2월 이후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송 장관과 매티스 장관 외 한국 측 정경두 합참의장,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장경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대리, 미국 측의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대리,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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