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화장품등 직간접 제재 해소 내수·수출 확대…경제회복 탄력 對中 수출편중 등 과제는 여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로 냉각됐던 한국과 중국 관계가 개선국면에 접어들고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가 해소될 조짐을 보이면서 우리경제 회복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사드 보복이라는 불확실성이 걷히는데다 중국인 단체관광 및 화장품과 의류 등에 대한 직간접적 제재가 풀릴 경우 내수와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사드 사태는 한국 수출품의 4분의1인 25%를 넘나드는 대중국 수출의존도를 축소해 리스크(위험)를 분산해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 정치ㆍ외교적 이슈의 변화에 따라 경제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중국의 특성을 감안할 때 향후 제2, 제3의 사드 보복과 같은 사태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출 대상국의 다변화와 함께 국내적으론 내수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국내 경제연구소들에 따르면 한류 및 한국관광 제한과 화장품ㆍ의류 등에 가해졌던 직간접적 수입제한,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제재 등 중국의 사드 보복이 해소될 경우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에 버금가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9월 사드 보복이 1년간 지속될 경우 중국인 관광객 감소규모가 800만명에 달하며 직접적인 손실액이 18조7000억원, 명목 생산유발 손실액은 34조원, 부가가치 유발손실액은 1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실제 중국인 단체관광이 지난 3월부터 중단돼 10월까지 최소한 8개월간 지속됐던 점을 감안하면 직접적인 손실액만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우리경제 여건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드 보복이 해소될 경우 회복세가 탄력을 받아 올해 3%대 성장이 무난해질 것으로 보인다. 560억달러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도 연장돼 대외 신용도 제고의 기틀도 마련했다.

하지만 높은 대중국 수출의존도를 축소하는 것은 여전한 과제다.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10% 안팎을 기록했지만, 이후 빠르게 높아져 2010년대엔 줄곧 25%선을 유지하고 있다.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20%를 넘어 이를 축소하는 것이 과제였으나, 지속적으로 낮아져 최근 10%대 초반인 것과 대비된다. 이제는 ‘베이징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이 걸린다’는 말이 고착화하고 있다. 작년 중국 성장률이 7%대에서 6%대로 낮아지자우리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등 민감반응을 보였다.

더욱이 중국 정치ㆍ경제체제의 속성상 정치에 대한 경제의 종속도가 심해 정치ㆍ외교적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경제 분야가 보복의 대상이 돼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실제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2000년 마늘파동과 2005년 김치파동 등 양국의 경제갈등은 수시로 발생해 타격을 받았다.

전문가들도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포스트 차이나’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안으로 베트남ㆍ인도네시아 등 아세안(ASEAN) 지역, 최근 급부상한 인도, 유라시아 지역 등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주장한다. 이번 중국과의 사드갈등 봉합과 관계 개선은 문재인 정부는 물론 김동연 경제팀에게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