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120만대 초과물량대상 권고 삼성·LG전자 年 약200만대 수출 정부, 면밀분석후 WTO제소 검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내년초부터 120만대를 초과하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키로 했다. 지난해 200만대의 세탁기를 미국 시장에 판매한 삼성전자와 LG전자 수출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두 회사의 미국 공장 가동 시점도 예정보다 당겨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3·27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삼성과 LG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WTO 제소 카드를 검토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ITC는 21일(미국 현지시각) 미국으로 수입되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가운데 120만대 초과 물량에 대해 50%의 고관세를 적용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안의 발단이 된 월풀의 요청보다는 수위가 낮아진 것이지만 한국 기업들에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월풀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두 회사의 모든 세탁기에 50%의 고관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올해 5월 ITC에 요청했다.

이날 발표된 권고안은 모두 세가지다. 완제품에 두가지, 부품에 한가지 권고안이다. 완제품 권고안이 두가지인 것은 120만대 미만의 세탁기 물량에 대해 하나는 무관세 적용을, 또 다른 하나는 20%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부품의 경우 내년엔 5만대 이하의 부품에 대해선 무관세를, 그 이상의 경우엔 20%의 고관세를 물리는 권고안이 4명 ITC위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날 ITC 권고안에 대해 삼성전자는 “ITC가 월풀의 터무니없는 관세 부과 요구를 적절하게도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어떠한 구제조치도 필요하지 않다고 믿는다”고 밝혔고, LG전자는 “세이프가드 발효로 인한 최종적인 피해는 미국 유통과 소비자가 입게 될 것이므로 이번 ITC 권고안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 삼성전자, LG전자와 ITC 권고안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는다. 산업부는 ITC 권고안이 시행될 경우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세이프가드 시행이 불가피할 경우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권고안이 채택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산업부 통상 관계자는 “내년 2월께 이뤄질 것으로 보고 그 전까지 다방면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시행할 경우, WTO 협정 위반 여부 등을 분석한 후 WTO 제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산업부는 ITC가 삼성과 LG가 수출하는 세탁기 중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점을 감안, WTO 제소 카드는 신중하게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배문숙ㆍ홍석희 기자/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