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내년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예산이 정부 당국간 협의에서 삭감됐다가 국회에서 원상회복됐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예산안에서 국가금연지원예산은 1437억8700만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1334억1400만원)보다 103억7천300만원이 늘어난 것.

복지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1467억8700만원이 배정됐던 수준으로 국가금연지원사업 예산을 짰으나 예산당국과의 협의과정에서 134억원이 삭감됐다.

[사진=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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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정부가 담뱃값을 대폭 올려 흡연자로부터 담배부담금으로 엄청난 돈을 거둬놓고는 정작 금연지원비는 깎았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런 여론을 의식해 예산심의에서 금연지원예산을 135억원 증액했다.

복지부는 이렇게 확보한 내년 국가금연지원사업예산으로 저소득층 금연치료사업, 금연캠프, 청소년 흡연예방사업 등 각종 금연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흡연자로부터 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 명목으로 해마다 막대한 세수를 거두고 있다. 정부가 담뱃값에 부과하는 담배부담금은 2014년 1조6284억원에서 담뱃값인상 이후 2015년 2조4757억원, 2016년 2조963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3조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렇게 거둔 담배부담금으로 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해 운영 중이지만, 건강보험 재정 지원 등 기금 설치목적에 맞지 않고다른 용도로 전용해 비난을 받아왔다. 건강증진기금 중 건보재정 지원비율은 2014년 50.9%에서 2015년 55.9%, 2016년 59.4%로 증가했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