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문재인 정부, 내년 정책키워드에 규제완화 포함시켜야”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남경필 경기지사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성공의 열쇠는 기업 규제 완화와 수도권 규제 폐지에 있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내년에는 일자리, 혁신성장, 저출산 등 세 가지 중점 경제정책방향에는 전체적 방향에 동의하지만 문재인 정부 경제팀이 반드시 간과해선 안 될 게 있다”고 꼬집었다.

남 지사는 “향후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핵심적 과제 중 하나는 ‘규제 완화’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라고 했다.

이어 “임금상승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성장을 꾀하려는 ‘소득주도성장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임금은 가계소득이고 소비의 원천이지만, 동시에 기업의 비용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혔다.

남 지사는 “규제 완화의 핵심 또한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공급혁신을 일으키는데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 요소를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나서 생산을 위해 필요한 노동·토지·자본 등이 자유롭게 결합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업의 공급혁신이 전제되어야,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가성비 높은 사회’, 즉 살아가는 데 돈이 덜 드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남 지사는 “수도권 규제는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높은 땅값은 기업이 투자를 꺼리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자,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턱없이 높은 땅값은 우리나라의 토지공급 정책이 인색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공장이나 집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전 국토의 7.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라고 밝혔다.

남 지사는 “토지공급이 좀 더 원활해져야 기업이 투자를 통해 공급혁신을 일으키고, 그래야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수십년 동안 수도권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규제는 과밀과 환경오염을 예방해 살기 좋은 수도권을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국내외 여건과 시대 변화에 따라 당초의 도입 취지는 무색해졌습니다. 경제적 비효율, 투자유치 실패, 도시경쟁력 저하, 수도권 내 불균형 개발 등 많은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남 지사는 “규제에 대한 철학을 과감히 바꿔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은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열쇠는 기업 규제 완화와 수도권 규제 폐지에 있습니다”라고 했다.

남 지사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낡은 제도는 반드시 혁파되어야 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는 냉혹한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