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예금, 보험,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는 개인자산관리 종합계좌(ISA)가 이르면 2016년께 도입된다. 또 금융투자업 인가 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들며, 고등학생도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고 세제혜택도 통합적으로 부여되는 ISA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특정 계층에 한정됐던 세제혜택이 연봉 5000만~7000만원 이상의 중산층까지 확대될 뿐 아니라 자산의 포트폴리오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국민들의 재산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금융소비자가 종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복합점포 운영에 걸림돌이 됐던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복합점포를 방문한 고객은 한 공간에서 은행이나 보험, 증권 등 영역 구분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객 동의만 있다면 고객의 상품가입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어 영역을 초월한 종합 금융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투자업 인가 단위가 42개에서 13개로 축소되는 등 시장진입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금융투자업에 진입할 때 진입 인가만 받고 업무 단위를 추가할 때는 등록만 하도록 해 인가 소요 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독려하고자 해외법인 영업은 현지법을 적용하는 이른바 유니버설 뱅킹(Universal Banking)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의 해외 증권사 인수나 국내 보험사의 해외 은행 인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지원 연령을 만 20세에서 17세로 낮추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보증유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규제에 대한 생각과 일하는 방식도 바꿔야 한다”며 “이번에 발표한 추진과제는 가급적 조기에 시행하고 미래지향적 규제와 이해관계가 첨예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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