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신보라 “정봉주 특별사면, 양탄자 까는 특혜”

　- 2018년 지방선거 앞두고, 정봉주 사면 　- 신보라 “선거 길 양탄자 깔아주는 특혜”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자유한국당이 정부 특별사면을 ‘특혜’로 규정했다. 수많은 사람 중 정봉주 전 의원만 살렸다는 지적이다. 선거를 대비한 포석이란 분석도 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9일 구두논평에서 “특별사면에 정 전 의원이 포함된 것은 특정인 상대로 선거 길 양탄자 깔아주는 특혜다”며 “수많은 정치인과 기업인 중 정 전 의원만 콕 집어 복권 당첨시킨 것이다”고 꼬집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협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그는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있었으나 이번 사면을 계기로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직전에 둔 시점에서 정 전 의원 발목에 달린 족쇄가 풀린 셈이다. 총선도 참여할 수 있어졌다. 수많은 정치인 중에 유일하게 전 정부에 대해 각을 세운 사람만이 복권된 것이기 때문에 야권 위주로 형평성 시비가 불 수 있다. 　정부는 그 이유를 “17대 대선 사건으로 복역 후 만기출소하였고 형기 종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점을 고려했다”며 “2010년 특별사면 당시 형이 미확정돼 대상에서 제외된 점과 19ㆍ20대 총선 및 지방선거 등에서 공민권이 상당기간 제한받은 점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사면 대상에 경제계, 재계 주요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경제인ㆍ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반부패ㆍ재벌개혁을 내걸면서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사면권 제한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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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정봉주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행된 특별사면에 포함됐다고 29일 정부가 발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