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출발이 늦어지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다소 기간이 걸렸고, 일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불투명해지면서 이번 주로 예상된 최 후보자의 공식 취임 시기도 늦춰졌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비롯한 각종 정책 발표 지연도 불가피해졌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후보자의 공식 취임은 다음주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번 주에 공식 취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였지만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지연됐고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들이 아직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영향을 받았다.

이에 따라 새 경제팀이 내놓을 주요 정책도 지연될 상황이다. 우선 15일께로 예상됐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기가 늦어지게 됐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재정ㆍ세제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한 다양한 내수 부양책이 담길 예정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도 살펴볼 수 있다.

최 후보자가 여러 차례 방침을 밝힌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방안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DTI와 LTV 외에도 주택시장 및 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이 더 나올 가능성도 높다.

7월도 이미 중반을 향하는 시점에서 올 하반기는 물론 향후 정책의 흐름을 엿볼수 있는 경제정책방향을 하루빨리 발표해야 경제주체들이 겪는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한 조사결과 올 하반기 중소기업 경영에 발목을 잡을 리스크 요인으로 ‘경제정책 불확실성’을 꼽기도 했다.

또 미약하게나마 이어가던 경기회복 기운이 빠르게 식어간 현 상황에서 부양책을 빨리 내놔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목소리도 높다.

세제개편, 예산 편성 등 예정된 정책 스케줄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경제전문가는 “그렇지 않아도 국무총리 임명 과정에서 빚어진 논란 등으로 경제수장 공백이 예상보다 길었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경제 정책이 사실상 중단됐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정책 공백을 하루라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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