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정부가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 당시 ‘이면합의’를 공개한 것을 두고 논란이 만만찮다. 통상 30년 동안 비공개 처리하는 외교문서를 2년만에 공개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당장 정부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네이트(UAE) 방문, 중국과의 3불정책 합의 내용 공개라는 역공에 직면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인기 영합적인 행위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바꿔가면서 모든 국가 기밀도 비밀도 다 해제하면서 정치보복과 정책보복에는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 왜 아랍에미네이트(UAE)에서 지난 8개월동안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진실한 고백을 하지 않는지 저는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장제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전례가 없는 방식으로 위안부 합의 내용을 전면 공개했으니 이제 문재인 정권은 국익을 핑계로 어떠한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비공개할 자격을 상실했다”며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게이트’와 중국과의 ‘3불 정책’ 합의에 대해서도 낱낱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공격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외교문서는 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에 따라 30년 후 공개한다. 전날 오태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전날 보고서 발표 회견에서 “2년도 채 되지 않은 외교교섭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상대방에 대한 고려를 어떻게 조화할지 마지막까지 고심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UAE 임종석 실장의 행적 공개와 중국의 3불정책 합의에 대해서도 공개하라고 하는 것을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8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자유한국당이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위안부 합의사안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요구한대로 외교를 어떻게 다 공개할 수 있나”고 비판했다. 박완주 원내 수석 대변인은 통화에서 이와 관련 “정치공세 일뿐”이라며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위안부 공개 문건 공개에 대해서 수긍하면서도 대안이 없다며 비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 정부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결론이 없다. 보고서는 책임을 몽땅 전 정부에 떠넘기는 내용 뿐”이라고 꼬집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역시 이날 열린 연석회의에서 “이번에 외교부 위안부 TF가 발표한걸 보면 대통령과 외교부가 박 시절의 이면 합의에 대한 잘못만 열심히 지적하고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박근혜 정부 잘못은 파헤치고 본인 해결책은 제시 안 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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