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법 국회 통과할까…세밑까지 여야 대치 국면

- 與 “일몰법, 임명동의안 처리” vs 野 “청와대 개헌안 위한 꼼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기한 연장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로 12월 임시국회가 공전을 거듭한 가운데, 신정 연휴 직전까지 본회의 개최를 놓고 논의했지만 연내 본회의 개최가 난항을 겪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29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열린 조찬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정 의장은 이날 회동을 비공개로 전환하기에 앞서 “지난 22일에는 본회의를 열지 못해서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는데, 오늘이 마지막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든 안건처리를 통해 국민에게 힘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본회의 개최의 의지를 피력했다.

주말과 신정 연휴가 이어지는 만큼 이날 회동은 올해 안에 본회의를 열기 위한 사실상의 최종 담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여야가 워낙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애초 이날 회동에서 합의점을 찾을지는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민주당은 개헌특위 연장안 등 쟁점 사안에 대한 논의는 추후에 계속 하더라도 일단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기안전법ㆍ시간강사법 등 연내 입법이 필요한 일몰법이나 감사원장ㆍ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청와대 주도 개헌안을 만들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파견과 관련한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등 강경모드를 고수하고 있다.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과 함께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들 3개 정당만으로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다.

국회의장실에서는 전기안전법 등 법안들이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인 만큼 이날 오전 본회의 개최 통보를 의원들에게 보내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역시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져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주변에서 대기하라는 공지를 보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