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 비전 2040 미래 과학기술 청사진 제시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정부가 23일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에서 심의ㆍ의결한 안건 중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정부가 제시한 ’2040년 과학기술로 달라지는 미래 한국의 청사진‘이다.

정부는 이러한 목표치 달성을 위해 앞으로의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을 단기 성과ㆍ목표 중심에서 파괴적 혁신으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학기술로 달성하려는 2040년의 미래모습을 ▷풍요로운 세상 ▷편리한 세상 ▷행복한 세상 ▷자연과 함께하는 세상의 네 가지로 설정하고 연구자ㆍ기업ㆍ국민·혁신생태계의 모습을 구체적인 44개 지표로 제시했다.

이날 국과심 회의에서는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함께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18∼2022년, 과기정통부),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2018∼2022, 행정안전부), 제2차 민ㆍ군기술협력 기본계획(2018∼2022,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7, 산림청) 등도 심의ㆍ의결됐다.

이날 심의ㆍ의결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책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긴 호흡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2040년까지 과학기술이 달성해야 할 미래모습을 제시하고 장기비전과 기본계획을 연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책이 보다 긴 호흡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5년 단위 계획에서 벗어나 2040년을 향한 장기적

관점에서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5개년 계획과 연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은 ▷단기성과ㆍ목표 중심 R&D 탈피 ▷융합과 협력의 혁신생태계 조성 ▷혁신성장동력 육성 및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 가속화 ▷삶의 질 향상과 인류문제 기여 확대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120개 중점과학기술을 제시했다. 3차 기본계획과 비교하면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 3D 프린팅, 대기오염 대응 등 12개기술이 추가됐다.

이를 위해 연구자 주도의 자유공모형 연구지원을 확대하고 독창적 연구의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을 포함한 각 분야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또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연구인력이 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민간 주도의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함께 심의ㆍ의결된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2018~2002년)에 따라 정부가 재난안전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3조7418억원의 예산은 제2차 종합계획(2013∼2016년) 때인 2조1526억원보다 1조5892억원(73.8%)이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이번 제3차 종합계획에서 ‘스마트(SMART)’한 기술개발로 국민 맞춤형 안전복지를 구현하겠다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위해 769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생활 안심서비스, 재난피해자 지원서비스, 재난피해 회복력 강화 기술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또 급변하는 재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ㆍ신종재난 대비 안전기술 확보에 2조3239억원, 재난안전 기술이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활용되는 생태계 구축을 위해 6489억원을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방위사업청 등 11개 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은 현재 정부 R&D 예산의 0.7% 수준(2017년 1343억원)인 민군기술협력 R&D 예산을 2022년까지 1% 수준(약 2000억원)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와 민간 공공연구기관이 각자 보유한 특허 등 기술자료를 상호 R&D 단계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정부부처, 연구기관, 기업, 연구자 등의 민군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민간의 국방 R&D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국방 분야 핵심기술 로드맵과 무기체계 기획단계 소요기술 등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민간 기술을 국방 R&D에 활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기본계획 시행을 통해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민수 분야 매출과 개발품 70% 이상의 국방 분야 활용 등의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신기술의 국방 분야 실증 및 군사적 활용을 위해 민과 군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그간 보안 등의 이유로 구분돼 온 국방ㆍ민간분야의 칸막이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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