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오류를 깨는 13가지 협업리스트’ 제작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가 정책을 기획하기 전 주요 사항을 점검해볼 수 있는 ‘협업리스트’를 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오류를 깨는 13가지 협업리스트’는 조직 내부 협업으로 업무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내부 협업 항목’ 9개와 시민·전문가 참여를 높이기 위한 ‘민관 협치 항목’ 4개 등 13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모든 부서는 5일부터 정책 수립 전 계획서를 만들 때 반드시 협업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항목 검토 여부를 점검해 정책기획에 반영해야 한다.

‘내부 협업’ 항목은 ▷법·조례 ▷예산 확보·집행 적정성 ▷언론 보도·홍보계획 수립 ▷선거법 ▷안전분야 ▷관련 부서 ▷지속성 ▷의회 협력 ▷공공기관 협력 등 9개다.

법·조례 준수 여부, 선거법 위반, 예산 확보·집행 적정성, 시의회 관련 위원회와 협의 여부 등 정책을 추진할 때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 사항들이다.

‘민관 협치’ 항목은 시민·전문가 참여, 성 인지, 인권보장, 공공갈등 등 4개다. 시민·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성 차별·인권침해·공공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다. ‘성 인지’(性 認知)는 사회 전반에 걸친 성별 제도의 작동과 그 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협업 리스트 도입으로 정책결정자는 결재 단계에서 내·외부 협업체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최초 기획부서는 행정에 필요한 협력 사항을 미리 평가할 수 있어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수원시는 정책 수립과정에서 시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수원시 협치 조례’ 제정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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