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案’만 넘친 최저임금…공은 정치로

최임위 ‘산입범위’ 합의 실패 정부·국회 입법 통한 길 모색 내년도 임금 결정 난항 예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으나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30년만의 최저임금제도 개선의 공은 정부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특히, 제도개선 무산으로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 제도로 결정되게 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진 것은 물론, 2019년 최저임금 결정에도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7일 “6일부터 7일 새벽까지 서울에서 비공개로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열고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 개선안을 놓고 협의를 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며 “최저임금위 차원의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는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7일 오후 예정된 제4차 전원회의는 열리지 않으며, 그간 제도개선 논의 경과를 정부에 이송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임위는 그간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어떻게 포함시킬 지 산입범위 개편안 논의를 진행해왔다. 현행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반발을 완화하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산입범위 개편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2월 전문가로 구성된 최저임금위 제도개선 TF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할 것을 권고안으로 내놓았고 이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의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하지만 시한으로 정한 지난달 20일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후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해 공익위원 2명, 근로자위원 2명, 사용자위원 2명과 어수봉 위원장 등 총 7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이날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었다. 이날 소위에 근로자위원으로는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사용자위원으로는 이동응 경총 전무, 김재락 중기중앙회 본부장이 각각 참가했다.

마지막 소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반대했고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상여금과 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노동계는 ‘산입범위 조정 없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 종료’를, 경영계는 ‘최저임금위가 아닌, 국회 입법을 통한 산입범위 결정’을 주장하면서 밤샘협상을 접점을 찾지 못한채 결렬됐다. 오는 4월23일 임기가 끝나는 이범 최임위는 합의안 무산이후 별도 회의를 열지 않고 활동을 종료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새로 꾸려지는 최저임금위가 결정하게 되는데 벌써부터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로선 정부,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연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은 불가능하고, 현 제도 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맞물려 논란이 거셀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산입범위 등 제도개편 없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사실상 힘든 만큼 향후 이뤄질 제도 개선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고용부는 현재까지 논의 결과를 토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을 국회, 노사단체등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종 합의에 실패하면서 그간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가 정부로 넘어올 것”이라며 “넘겨받은 자료를 검토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개편을 위한 법과 시행령 개정 여부를 국회를 비롯해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