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고위급회담ㆍ시진핑 특별대표 양제츠 방한 -北中, 김정은 단계적ㆍ동시적 비핵화 설명 주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반도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29일 북한ㆍ중국과 연쇄접촉을 갖는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 대표단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과 이날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갖는다.

또 양제츠 중국 정치국위원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해 같은 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회담ㆍ만찬을 갖는다. 양 위원은 30일 문재인 대통령도 예방할 예정이다.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 주석 간 전격적인 북중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한국 외교안보라인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 남북고위급회담과 양 위원의 방한은 북중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청와대는 먼저 양 위원의 방한과 관련, “북중정상회담 결과를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등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도 한중 간 협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양 위원은 정 실장이 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대표단으로 평양을 방문한 뒤 방북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베이징을 찾았을 때 김 위원장이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해 하면서 3시간가량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물어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는 양 위원과 정 실장이 역할을 바꿔 북중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선대의 유훈을 거론해가며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면서도 한국과 미국의 단계적ㆍ동시적 조치를 선제조건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을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이 직접 비핵화를 언급한 점은 평가할만하지만, 한미의 단계적ㆍ동시적 조치는 북한이 과거 되풀이했던 ‘살라미 전술’의 재판이란 의구심을 사고 있다.

이는 미국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과 큰 간극을 보이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김 위원장의 발언대로라면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에서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이날 열린 고위급회담에서도 북한으로부터 비핵화와 관련된 언급이 있을지 관심이다.

정부와 청와대는 고위급회담에선 남북정상회담 개최 날짜와 의제, 향후 실무접촉 등을 중점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판문점으로 출발하기 앞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발언과 관련, “지난 1월9일 남북고위급회담, 그 뒤에 남북 간 고위급 대표단이 오고 특사단이 교환방문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논의돼왔고 앞으로도 중점을 두고 논의할 의제”라는 원론적 언급에 그쳤다.

그러나 북측 대표로 나서는 리 위원장은 북한의 대표단과 선수단 등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합의한 지난 1월 고위급회담 때 돌발적으로 얼굴을 붉히며 비핵화 문제를 꺼낸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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