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3일 국회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매개로 자신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직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여당에서는 이에 권 위원장을 겨냥해 ‘사퇴하라’는 요구까지 제기된 바 있다.

채 의원은 “법사위 소관기관은 다른 상임위의 소관기관과 달리 특정한 개별 사건을 다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층 강력한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는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이들 기관의 예ㆍ결산을 심의하고 관련 법률을 제ㆍ개정하며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감사 권한을 지닌다.

따라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국회의원이 법사위원이 된다면 그 지위를 이용해 검찰이나 법원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이 있다.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본인이나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이 직접 관련된 의원은 법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 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셈이다.

또 개정안은 전체 법사위원 중 변호사 자격 보유자의 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사위원 대다수가 변호사라면 ‘셀프 입법’으로 인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커진다.

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합의를 한 법안도 법사위가 한 번 더 심사하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사회적 이해관계 조정에 법조인 집단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반영될 우려도 있다.

채 의원은 “법조인 일색의 법사위 구성은 사법제도의 개선을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자정기능을 상실한 데다가 외부로부터의 제도개혁마저 더딘 결과”라고 덧붙였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