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경제활력 되찾게 총력전 펼쳐라”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경제활성화와 관련, “금융 재정을 비롯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경제살리기에 총력전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경제부처 전체가 한 팀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일자리 창출과 주택시장 정상화 등 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 주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출범 이후 박 대통령이 처음 주재하는 것으로, 공석인 교육부ㆍ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제외하고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등 ‘6ㆍ13개각’에서 입각한 각료 5명이 새로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경제활력을 되찾아서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사명감을 가져야 하고, 배도 기울어졌을 때 복원력을 잃어버리면 포기할 수밖에 없듯이 이 불씨도 확 꺼져버리면 잃어버린 10년, 20년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면 절대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2기 내각은 무엇보다 국민이 기대하는 대한민국 대혁신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민생경제를 살려야 할 막중한 책음을 안고 있다”며 “열정이 사명완수의 가장 소중한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혁신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면서 “과거부터 쌓여온 뿌리깊은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정상화하지 않고는 언제 어디서 묵은 문제들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정부에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했다.

박 대통령은 “혁신의 과정에서 많은 저항과 불편이 따를 수 있고, 기득권을 버려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가족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각오로 혼연일체가 돼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조만간 발표될 하반기 경제 운용 계획과 관련해선 “선택과 집중, 효율의 극대화가 필요하다”며 “고용을 중심으로 한 가계소득 증가를 바탕으로 내수가 활성화 돼야 한다”고 했다. 또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경제회복을 느낄 수있는 체감효과, 일자리 창출과 투자효과가 큰 곳에 재원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규제완화는 돈 들이지 않고 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경제를 활성화하는 지름길이라는 각오로 시장 관련 규제를 책임지고 개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현실에 맞게 끊임없이 점검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책을 만들면 제대로 만들고 반드시 추진해서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때 실제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를 주도면밀하게 점검해서 추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시연한 규제 정보포털사이트 접속ㆍ이용방법 등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이 사이트는 지난 2월 25일 박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정부의 규제 개선 노력 결과를 한 곳에 모아 공개해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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