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정부의 투명한 재정정보 계획이 삐걱거리고 있다. 공개키로한 각종 재정 사항들이 여러 사유로 지연되거나 취소되면서 결과적으로 각종 국가 재정정보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공개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본연의 취지도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7월 월간 재정동향’에 올 상반기 완료된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조사 현황ㆍ결과를 수록해 공개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22일 발간된 7월 재정동향에 이를 담지 못했다. 앞서 기재부는 6월 재정동향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7월호에 수록하겠다고 적시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당초 재정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했다가 지연되거나 취소된 사례는 이번만이 아니다. 정부는 분기별로 국가채권의 현황을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무기한 유예했다. 현재 진행중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고도화 작업과 연계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 부담금 징수 실적의 경우 공개주기를 연 1회에서 분기별로 매해 네번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같은 방침을 무기한 유보했다. 지방자치단체 실적 집계 곤란과 같은 사유를 들었다.

앞서 기재부는 박근혜정부가 국정과제로 삼은 ‘정부 3.0’ 추진의 일환으로 나라살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발간해 총수입ㆍ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국유재산 변동 및 기타 국내외 재정동향 등이 담긴 ‘월간 재정정보’를 매달 발간하고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과 공공기관과 지방정부의 부채 등에 대한 우려가 높음에도 이와 관련한 재정정보는 각 부처와 지자체에 분산돼 있어 큰 그림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의 통계 정보가 예산과 결산 중심의 연간 단위로 제공해 국가의 현재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다.

올해의 경우 각종 재정정보가 예년에 비해 비교적 신속하게 공개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안에서 정보 공개 작업 진행이 미진함에 따라 국민의 감시 강화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라는 당초 목표도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정보 공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주기도 늘리다보니 당초 계획보다 공개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