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1일 국무회의 직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갖고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에 대한 국회의 신속한 심사와 통과를 재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장관들은 정부 추경 편성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지연되면서 청년층과 구조조정 위기지역의 고통이 심화하고 있는가 하면 위기 극복을 위한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며 추경을 정치 이슈와 분리해 신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김 부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기벤처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장관과 차관들이 참석했다.

각 부처 장관들은 지난달 6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거의 한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이달 1일로 회기가 끝나는 4월 임시국회에 상정 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들은 다음달 13일 지방선거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등 향후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국회가 5월초에 추경안 심사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 추경안 처리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참석 장관들은 특히 민생과 직결되는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다른 정치적 이슈와 분리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국회가 하루 빨리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년과 구조조정 지역의 중소기업ㆍ영세 협력업체ㆍ소상공인은 조속한 추경 통과를 바라고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각 부처는 추경의 4월 국회 통과를 예상하고 집행을 준비 중이나 추경 처리 지연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지난달 27일 현재 신청인원이 4만6000명으로 대기인원을 포함할 경우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5만명에 육박하고 있어 추경 통과 없이는 추가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다.

과기부의 경우 이공계 미취업자가 연 4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올해 졸업생 6000명을 대학과 출연연 연수에 참여시키고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질 경우 관련 중소기업과 미취업자들의 상실감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중기부는 지원률이 5대1에 육박하는 창업사관학교 확대를 위해 이번 추경에 11개 지역 신규 개소 예산을 반영했으나,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공간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다.

행안부는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사업 진행이 시급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5일 고용ㆍ산업 위기지역 지정 이후 해당 지자체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긴급지원을 요청 중이다.

김 부총리는 “추경 지연에 모든 부처가 책임을 느끼며 추경이 늦어질수록 추경 집행규모가 작아져 효과는 반감되고 위기 극복을 위한 비용도 커진다”고 우려하고, “회복 불능의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신속한 추경 처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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