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한미군 철수 논란 진화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여지 남겨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군 당국은 2일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한미간에 논의된 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이렇게 밝히며 “주한미군의 주둔은 여전히 우리 안보는 물론 동북아 정세를 고려해 필요하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가 전날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 뒤 논란이 일자 군 당국이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남북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한반도가 공산화 및 적화통일될 수 있다는 냉전적 시각을 여전히 내비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정인 특보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주요 의제로 삼을 5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다시 제기해 논란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문 특보의 이런 의견 제시가 현 정부를 비판하는 일부 보수층에 공격의 빌미를 줘 남북간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한미군 철수 논란과 관련해 ‘평화협정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조기에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19일 언론사 사장단 오찬 자리에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북한 역시 주한미군 주둔의 전략적 필요성을 수용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다.

지난 1992년 북미간 평화협정이 논의될 때 북한은 김용순 당시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가 아놀드 켄터 미 국무차관과 면담한 뒤 주한미군 주둔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한미 양측에 밝힌 바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도 김대중 대통령이 “유럽은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 나토(NATO)가 있었지만, 그 후에도 유럽 안정을 위해 나토가 있고 미군이 있다”고 하자 김정일 위원장이 ‘한반도에는 미군이 있어야 한다. 우리 주변에는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다 있지 않느냐’고 말한 일화도 전해졌다.

남북 모두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이 문제를 풀 열쇠는 미국에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일 미국 NBC방송은 복수의 전현직 관리의 말을 인용해 백악관 2인자인 존 켈리 비서실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제지했다고 보도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 등을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전 주한미군 철수를 구상했다는 것.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마도 그것은 먼저 동맹과의 협상에서, 물론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우리가 논의할 이슈의 일부”라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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