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가능성 모기지 전문은행 등은 중장기 과제로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진입규제 개편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인가를 검토한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중소기업 전문은행, 모기지 전문은행 등 특화전문은행 등 인가단위 세분화는 중장기적 검토과제로 남겼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로 인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진입규제 개편방안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가장 고민이 많았던 은행업의 경우, 기존에 금융위가 추진해온 인터넷전문은행 관련정책에 단기적인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최근 출범 1년을 맞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 및 기존 은행산업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은행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거쳐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에 이어 카카오뱅크가 설립되면서 산업 내 경쟁촉진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가 확산됐다고 판단했다.

모바일기반 서비스 확대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고 카카오뱅크는 영업시간외 계좌개설 비중이 57%에 달하기도 했다. 시중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면서 2%대 예ㆍ적금 특판 상품을 출시하는 등 기존 은행들 간 가격경쟁도 촉진됐다.

금융위는 이에 시장수요가 있을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를 적극 검토하고, 출범 후 지난 1년 간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와 은행산업에 미친 영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인가시에 활용할 방침이다.

인가단위 세분화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은행 인가는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엔 현재 시중은행/지방은행으로만 나뉘어져 있는 인가단위를 목적이나 고객별로 세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면밀히 검토하고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잠시 뒤로 미룬 셈이다.

금융위는 “해외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새로운 형태의 은행 신설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유연한 인가정책 운영 뿐만 아니라 인가단위 개편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외사례 조사와 함께 시장전문가,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회 등과도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은행들은 그동안 ‘금리장사를 한다’는 비판에 놓이면서 혁신 필요성이 제기됐다.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건전경쟁, 혁신성장 지원 기능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2002년 일부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공동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시도하는 등 특화은행 신설 노력이 지속됐다. 이에 따라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은행 출현을 촉진하기 위한 근본적 개선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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