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많은 분들이 (고용정책에 대해) 정부에서 재정을 퍼주기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가까이 난 불을 그대로 뒀다가 불이 더 크게 번질 상황”이라면서 단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경제학회, 한국금융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문재인정부 출범 1년, 한국경제의 회고와 전망’ 세미나 기조연설자로 나서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세대가 작년부터 39만명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에 대해 안정성과 유연성이 모두 떨어진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한국의 실업 급여대체율은 떨어지고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높다”고 지적하고 “노동시장 안정성을 조금 더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안정성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되 어느 정도 갖추면 신축성과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경제상황에 대해 “올해 정부가 3% 성장을 달성하는 데 1분기 성장률이 1.1%라면 그렇게 나쁘지 않고 3% 성장 트랙에 와있다고 본다”며 “작년 12월 환율을 적용하면 올해 1인당 국민소득(GNI)은 3만2000달러 정도 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하지만 그는 “성장률 몇 %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성장도 중요하다”며 “양극화 문제, 소득 분배가 개선되지 않는 양적 성장보다는 양적 성장을 덜 해도 좋으니 질 높은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정부의 핵심적인 경제정책이 삶의 질에 있음을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에 대해선 “상반기 중 (최저임금이)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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