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시장에서 독립법인대리점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웬만한 보험사의 영업실적과 비등할 정도로 커진 상태다. 덩달아 불완전판매가 증가하는 등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판매책임 강화를 통해 GA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연평균 8%…급성장한 GA=GA제도는 1990년대 말 국내 보험업계에 도입된 이래 2003년부터 법인대리점들이 대형화하면서 GA라는 명칭으로 활동한 것이 시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GA 설계사 수는 최근 3년간(2010년 3월말~20103년 6월말 기준) 연평균 8%씩 성장해 지난해 15만3000여명에 달했다. 또 이 기간 대형 GA당 소속 설계사수가 1264명에서 2118명으로 급증했다. (표1참조) 최근에는 수수료 선지급 체계가 사실상 와해되면서 보험사의 전속 설계사들이 GA로 대거 이동하는 등 외형이 점차 커지는 모습이다.▶수수료 경쟁…훼손된 도입 취지=GA의 본래 의미는 보험사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상품 취급을 통해 소비자에게 맞춤형 재정컨설팅을 해준다는 것이다. 이에 경제적 독립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업계 한 관계자는 “GA는 보험사로부터 상품 판매를 위탁받은 것일 뿐“이라며 “보험사로부터 수수료(커미션)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즉 상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fee)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국내 GA들은 보험사로부터 수수료 외에 사무실 임대비용은 물론 직원까지 지원받고 있다. 독립이 아닌 유착에 가까운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지배구조상의 독립성도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지분을 보유할 경우 GA로서의 진정한 의미는 퇴색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대형GA들이 보험사에 지분 일부를 매각하거나, 더 나아가 보험사가 전액출자해 자회사형 GA를 잇따라 설립하고 있다. ▶판매책임 강화 등 역할 재정립 필요=보험전문가들은 국내 GA들이 소비자에게 맞춤형 재정설계를 해준다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판매수수료 중심의 경쟁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임차비용 등 보험사의 추가지원 여부에 따라 보험사를 선택하는 등 보험사와의 관계 정도에 따라 역할이 달라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보험상품에 대한 GA들의 주된 선택 요인이 상품경쟁력외에 판매 수수료, 가격(예정이율) 수준인 반면 거래 관계성, 보험사 평판, 건전성 등은 비교적 낮게 고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 한 연구위원은 “GA 경영의 동기는 독립적 사업가가 되기 위한 것이 가장 높다”며 “그런데 주 수입원이 판매수수료인 관계로 커미션을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GA들이 과열경쟁 예방 및 판매책임 강화 등 규제 장치를 통해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모집질서 위반 행위나 불완전 판매 축소를 위해 영업조직의 모집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위촉과 관련된 강화된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법규 위반이나 제재내역, 민원해지건수, 계약무효건수 등을 망라한 이력정보를 집중 관리해 옥석을 가리고, 특히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통해 판매자 책임원칙을 수립해 부정 영업행위를 차단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김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