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광주ㆍ군산 車부품업체 하도급 피해 방지 최선”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GM 공장 철수와 자동차 산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ㆍ군산 지역 자동차 부품 하도급 업체들의 피해 방지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30일 광주지역 중소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9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군산 산업단지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카라의 생산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 위원장은 “자동차부품업계가 저성장 속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도급자인 완성차 업체의 각종 불공정 행위로부터 중소부품업체를 보호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자동차산업이 지역경제의 30%를 차지하는 광주는 지난 1분기 광공업생산이 전년대비 10.1% 감소하는가 하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은 제조업 종사자의 절반 가량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이는 등 지역경제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대ㆍ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근절과 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방안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기술자료 제공요구ㆍ유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하도급업체의 공동특허 요구 행위와 기술자료 미반환 행위 등 대기업의 ‘기술 빼가기’ 갑질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또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납품 단가가 늘어날 경우 수급사업자에 공급 대금을 늘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하는 등 하도급업체 보호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공정위 이 같은 설명에 간담회에 참석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들은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문제와 대금 지급조건이 공정위의 노력으로 개선되었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며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방향 수립 등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