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제사회에 기업결합, 리니언시 등 이슈에 대한 한국 경쟁당국의 입장을 설명한다고 4일 밝혔다.

김형배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은 오는 8일까지 나흘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OECD 경쟁위원회는 35개 OECD 회원국 경쟁당국 대표단이 매년 6월과 12월 정기회의를 갖고 경쟁법 관련 글로벌 이슈에 대한 각국의 경험 및 입장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OECD 산하 정책위원회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업결합 심사시 비가격 효과 고려 방안’, ‘전자상거래 분야 경쟁정책’, ‘리니언시의 국제적 조화 방안 및 향후 과제’, ‘블록체인과 경쟁’ 등 다양한 경쟁법 이슈가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국제 카르텔 사건 증가에 따른 리니언시의 국제적 조화와 더불어 경쟁당국간 협력 강화 방안, 리니언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측은 “OECD 정기회의 참석을 통해 한국의 제도와 경험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고, 국제 정책동향 및 사례를 우리 법집행 및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등 제도개선에 참고할 것”이라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국에서 활동 중인 국내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국제 경쟁법 집행 동향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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