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누신 “기술 훔치는 모든 나라 대상 규제” 美, 중국 지분 25% 기업 대상 투자 제한 성명 곧 발표 나바로, "특정 국가 겨냥 규제 안해" [헤럴드경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이 미국의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대미(對美) 투자 제한은 중국계 기업뿐 아니라 미국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훔쳐가고 도용하려는 모든 나라의 기업에 해당하는 조치라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하지만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제한 조치를 할 계획이 없다고 말해 미국의 무역정책이 혼선을 드러냈다.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이날 므누신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투자 제한 조치와 관련해) 공개될 성명은 중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술을 훔치려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이같은 입장을 전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중국으로의 첨단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중국계 지분이 최소 25%인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상 중요한 기술’에 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중국계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은 미국계 기술 기업을 인수할 수 없게 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계 투자자를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법적 규제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므누신 장관은 그러나 이날 “투자 제한에 대한 보도는 가짜 뉴스”라며 “(기사에 인용된) 유출자는 존재하지 않거나 이 문제에 대해 잘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WSJ는 “므누신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달 29일 백악관 성명 내용과는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대미 투자ㆍ수출 통제 조치를 잘 알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과 무역 단체 등이 취재원”이라면서 ‘가짜 뉴스’라는 므누신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달 29일 성명에서 중요한 산업 기술을 획득하려는 중국 개인과 기업에 대해 대미 투자를 제한하고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투자 제한 대상 목록을 이달 30일에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CNBC에서 “미국은 중국 및 다른 나라에 투자제한 조치를 가할 계획이 없다”면서 므누신 장관의 발언과 반대되는 내용을 전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특정 국가를 겨냥한 규제를 할 계획이 없다”면서 “시장이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투자를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에 과잉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은 아주 지나칠 정도로 과잉 반응을 했다. 트럼프의 무역정책은 이 나라와 시장을 위해 엄청나게 성공적이며 시장은 매우 호황이다”라고 덧붙였다.

CNBC는 나바로 국장이 므누신 장관의 입장에 정면 배치되는 발언을 한 것은 ‘투자 제한 가능성’을 두고 미국 기술주가 급락하는 등 시장의 과민반응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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