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일자리 창출노력 강조 소득주도성장 필요성 인정 국회 기획재정위 현안보고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일자리 부족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이며, 가계빚은 소득을 늘려서 해결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일자리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이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성장 철학과 궤를 같이 한다.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을 악확시켰다는 점에서도 판단을 유보하며 사실상 동의하지 않았다.

한은은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고용부진의 근본적 원인으로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우리 경제가 취업유발효과가 낮은 산업 위주로 성장했다는 점이다.

한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자동차 업종의 취업유발계수는 8.5명, 선박은 8.2명, 전자는 5.3명에 그쳤다. 서비스업(17.3명)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 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생산을 확대하거나 기술혁신으로 자동화ㆍ무인화 공정이 확산하는 등의 구조적 요인들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한은은 하반기 고용상황이 정부 일자리정책 등에 힘입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되겠지만 제조업 고용부진 영향으로 개선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는 자동차ㆍ조선업이 구조조정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고 관련 서비스업 고용도 다소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한은은 “최근의 고용 부진은 경기적 요인 외에 구조적 요인에도 기인하는 만큼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과 함께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5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규모 자체가 큰 데다 소득보다 빠르게 늘고 있어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8.1%에서 올 1분기 8.0%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4.5%)을 크게 웃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6년 말 154.6%에서 올 3월 말 160.1%로 상승했다.

한은은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 이내로 낮아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소득을 늘려야한다는 뜻이다.

한편 최근 글로벌 무역분쟁에 대해서는 수출 감소,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소비심리ㆍ기업투자 위축 등의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중간재(중국), 자동차(미국) 등 주력 수출품목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 확대, 신흥국 자금 유출 등의 우려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외건전성이 양호해 신흥국 금융불안이 국내로 파급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다만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글로벌 무역분쟁이 더욱 심화되어 신흥국 금융불안이 확산될 경우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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