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개혁 집중 의미인 듯

‘한국판 패트리엇’ 양산 여부 등을 결정하려던 군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30일에서 다음 달로 연기돼 그 배경이 주목된다.

방추위는 국방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장 등 군 수뇌부들이 참석해 우리 군의 주요 무기체계와 관련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기구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105㎜ 곡사포 성능개량 초도양산계획안, 철매-II 성능개량 양산사업 추진방안, 425(군 정찰위성)사업 추진 현안 보고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측은 28일 갑자기 “방추위를 연기한다”고 공지했고, 29일엔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일정관계로 순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 무기체계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방추위를 연기할 만큼 시급한 현안으로는 국군기무사령부 개혁 정도가 꼽힌다. 송 장관의 내부협의 일정이 기무사 개혁에 관련됐을 거라는 군 안팎의 전언도 흘러나온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최근 벌어진 기무사 논란에 대해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며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기무사 개혁TF는 논의를 집중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27일 청와대에서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도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며 “기무사 개혁 방안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거듭 지시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전군주요지휘관 회의 참석 후 국방개혁2.0을 청와대에 보고한 뒤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장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국방개혁과 기무사 개혁에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날 국방부와 방사청은 방추위 순연을 공지했다.

지난 5월 출범한 국방부 기무사 개혁TF는 이르면 이번주 중 기무사 개혁안을 송 장관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중인 민군 합동수사단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역시 이르면 이번주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 체류중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소재가 불분명해 여권 무효화 조치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김수한 기자/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