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차 재정추계 공청회 발표

OECD보고서, 20년간 보험료율 9% 2044년 적자전환…2060년 고갈 “개혁 미루는 건 미래에 부담 전가”

국민들의 든든한 노후버팀목인 국민연금 기금이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절벽’과 기대수명 연장으로 ‘조기고갈론’이 재차 고개를 들면서 보험료율 인상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노인빈곤률을 낮추고 고령화에 대비하려면 40%로 설계된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려 ‘용돈연금’이란 오명을 벗어야한다는 주장도 가세하고 있다.

3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9%로 묶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그대로 놔두면 국민연금 기금이 2044년 적자로 전환되고, 2060년이면 고갈된다. 제도개선에 실기하면 보험료율이 20% 넘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국민연금 기금은 현재 635조원이지만 향후 수급자가 늘면 2060년께 기금이 고갈돼 수백조 적자로 돌아선다. 보건복지부의 2013년 3차 재정추계상으로 2060년 기금적자 규모는 280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기금이 다 떨어져도 그때그때 필요액 만큼 충당해서 쓰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면 연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처럼 정부 지급보증이 없다.

일각에서는 인구절벽이 생각보다 심각해짐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 고갈시가가 당초 정부의 재정계산 추계인 2060년보다 3~4년 앞선 2050년대 중후반으로 앞당겨질 것이란 예측도 제기된다. 지난 5월 출생아는 2만8000명으로 26개월 연속 역대 최저기록을 갈아치웠고, 출생아 감소는 30개월 연속으로 이어졌다. 더 암울한 것은 혼인 건수도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젊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기대수명 연장으로 연금을 타가는 노인인구는 급증하고 있다.

기금고갈 문제 못지않게 소득대체율 상향 여부도 관심거리다. 작년 국민연금 수급자의 한달 평균 급여액은 36만8600원으로 은퇴한 중장년이 별도 소득 없이 생계를 꾸려 가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한달평균 241만9000만원에인 공무원연금 지급액에 턱없이 못 미친다. 그런데도 중장년층의 상당수가 쥐꼬리 국민연금에 노후를 기대고 있다. 통계청의 2017년 사회조사를 보면 노후준비를 하는 사람의 53.3%는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용돈수준이다보니 빈곤율이 치솟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노인빈곤율은 2012년 46.9%에서 2016년 55.2%로 높아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45%로 5%포인트 올리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지난 2007년 제도개선 때 2008년 5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깎아 2028년 40%가 되도록 설계된 것을 수정한다는 얘기다.

기금고갈을 막고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려면 보험료 인상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연금보험료는 1998년 6%에서 9%로 인상된 뒤 20년 넘게 유지돼 왔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따르면 2088년까지 기금이 적자가 나지 않으려면 보험료율은 적어도 15%가 돼야 한다. 현재 보험료율 9%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1.0%)의 절반이 안 되는 수준이다.

문제는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보험가입자와 고용주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하지만 결과가 뻔한데 계속 국민연금 제도개혁을 미루는 것은 국가재정 전반의 붕괴를 초래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다 떠넘기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 현재 국민연금 제4차 재정추계를 진행 중인데 오는 8월중 공청회를 통해 재정추계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때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등 제도개선방안도 공개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지닌 2006년 12.9%인상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등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시도는 번번이 좌절됐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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