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요금 누진 1ㆍ2단계 사용량 각 100㎾ 상향 조정

- 전기요금 인하총액 2761억원, 가구당 19.5% 인하효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올 여름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을 걱정해 온 서민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연일 기록적인 폭염 속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누진제 구간별로 할당된 사용량을 늘려 전기요금을 경감하는 방식 등을 검토한 뒤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인하 폭을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구간별 형평성과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3단계인 누진구간 중 1, 2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1단계 200kWh에서 300kWh으로 2구간은 400kWh에서 500kWh으로 상향조정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채위의장은 “정부에서 최종 확정하면 요금 인하 효과는 276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누진제 구간 사용량을 높이는 한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현재 한전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제공하는 여름철 최대 2만원 할인 외에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가구의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복지 규모를 7, 8월 두달간 30% 확대한다. 최대 68만가구로 추정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과 함께 출산가구 대책도 마련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출산가구 지원과 관련해 “출산 후 1년 이하 영유아에서 3세 이하로 확대해 46만가구를 대상으로 25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에 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정부에서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청와대에서는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7∼8월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고지서부터 시행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