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 김현아 의원 “향후 공급 제한적이라는 신호를 준 8ㆍ2대책” -시장에 심리적 안정감 주는 공급 신호 줘야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재건축 제한을 내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공급 축소 시그널을 선물, 지금의 아파트 가격 폭등에 도화선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요에 따른 공급을 정부 정책이 가로막아 생기는 당연한 결과라는 의미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라디오 방송에 출현해 “8ㆍ2 대책은 재건축을 어렵게 해서, 향후 공급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신호를 확실히 준 것”이라며 “그리고 수요, 거래 규제,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물량을 대폭 감소시켰고, 여기에 징벌적 조세 정책으로 똘똘한 한 채로 자산을 리모델링 하라는 신호를 줘서 지금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8ㆍ2대책 효과로 자랑하는 지난해 말 일시적인 부동산 가격 보합세와 관련해서는 “임시로 둑을 막은 것일 뿐”이라며 “지속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장의 기능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 부족이라는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 중 하나를 애써 무시하고,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부동산 시장은 거시 경제 흐름에서 같이 봐야 한다”며 “진짜 값이 비싸고 많이 오르는 지역은 현금을 갖고 와서 부동산을 산다고 하는 현실은 그만큼 시장에 유동 자금이 많다는 의미고, 또 투자처를 찾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정부 대책에 대한 조언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에)향후 공급이 크게 줄지 않는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며 “지방에 다시 신도시를 짓는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수요에 따른 공급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급을 억제하고 향후 공급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사인을 줬던 정책들을 하나하나씩 거둬들이면서 수정해야 된다”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시장에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도시계획학 박사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을 지낸 부동산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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