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국회판 ‘세금 전쟁’이 시작됐다.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세법개정안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선 9월 정기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해당 법안의 골자인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부자감세 2탄, 재벌감세 세법안’이라며 혹평했다. 특히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놓고 “서민의 탈을 쓴 부자감세”라는 입장을 보여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사내유보금 과세 자체에 대해 큰 틀에서 궤를 같이 하면서도 ‘선(先) 법인세 감세 철회 후(後) 사내유보금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명박정부 이전 상태로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그 이후 사내유보금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의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투자를 확대시키고 불안정한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최우선적으로 뒷받침 돼 있다”고 강조하면서 법인세 인하 등 각종 ‘당근’을 주며 기업의 기 살리기에 힘을 쏟던 정부가 금고에 쌓아둔 기업의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라는 ‘채찍’을 꺼낸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런 까닭에 여당은 이번 세법 개정안이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도 표시했다. 나 부의장은 “대주주에게도 유리하지만 소액 투자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국내 모든 투자자들에게 감세를 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방안이 소비 진작으로 연결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부처 협의를 거쳐 9월 중순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어 정부가 내달 23일까지 9월 국회에 해당 법안을 공식 제출하면 정기국회 기간 중 정부와 새정치연합이 발표한 법안을 놓고 병합 심사가 이뤄진다. 새정치연합은 다음주 세법 개정안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여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국회는 세법을 둘러싼 전쟁으로 다시금 달아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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