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논의 이어질 듯ㆍ보수층 반발 우려도

-“관광, 제재대상 아니다…자금 유입은 대상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강경화 외교장관이 10일 남북관계 화해ㆍ협력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 시절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취한 5ㆍ24대북제재조치 해제를 시사해 주목된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통위 소속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5ㆍ24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중”이라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이 대표의 북한관광 자체가 북한의 핵ㆍ탄도미사일 도발에 따른 제재대상인지를 묻는 질문에 “관광은 아니다”면서 “그것을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제재대상”이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개별 관광객의 물품구입이나 음식점 이용이 제재대상이냐는 물음에도 “아니다”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이 대표가 평양 방문 때 중국관광객을 많이 목격했다면서 금강산관광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이 아니라 5ㆍ24조치 때문에 못하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변했다.

외교안보분야 정부 고위당국자가 직접 국회에서 5ㆍ24조치 해제를 언급함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진전 과정에서 5ㆍ24조치 해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보수층의 반발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ㆍ24 조치는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이명박 정부가 취한 대북제재조치다.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지원사업 원칙적 보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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