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제 말 앞서 나갔다면 죄송하다” -한국당 “먼저 천안함 유족 이해 구해야”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강경화 외교장관이 10일 남북관계 화해ㆍ협력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 시절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취한 5ㆍ24대북제재조치 해제를 시사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통위 소속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5ㆍ24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중”이라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이 대표의 북한관광 자체가 북한의 핵ㆍ탄도미사일 도발에 따른 제재대상인지를 묻는 질문에 “관광은 아니다”면서 “그것을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제재대상”이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개별 관광객의 물품구입이나 음식점 이용이 제재대상이냐는 물음에도 “아니다”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이 대표가 평양 방문 때 중국 관광객을 많이 목격했다면서 금강산관광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이 아니라 5ㆍ24조치 때문에 못하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그러나 북한의 선제적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 5ㆍ24조치 해제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될 기미가 보이자 한 발짝 물러섰다.

강 장관은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확한 발언 의미를 묻는 질문에 “5ㆍ24조치는 중요한 행정명령인 만큼 정부로서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말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5ㆍ24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조치와 많은 부분 중복된 조치가 있어서 해제한다고 해서 실질적 해제로 이어지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강 장관의 언급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외교부는 먼저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5ㆍ24조치 해제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 및 대북제재 국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검토해나갈 사안”이라면서 “장관의 언급은 남북관계 발전 및 비핵화 관련 대화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안보리 결의 등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외교안보분야 정부 고위당국자가 직접 국회에서, 그것도 여당 대표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5ㆍ24조치 해제를 언급함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진전 과정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보수층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진석 의원은 “5ㆍ24조치 해제는 국회와 전혀 상의된 바 없는데, 사전 상의 없이 검토한다는 것은 유감”이라며 “국회가 막을 방법은 없으니 강행한다면 적어도 천안함 피해 유족에게 먼저 찾아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무성 한국당 의원이 “외교부가 5ㆍ24 조치 주무부처도 아닌데 검토 발언을 국정감사서 해도 되나”라고 지적하자 강 장관은 “제 말이 앞서 나갔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5ㆍ24 조치는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이명박 정부가 취한 대북제재조치다.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지원사업 원칙적 보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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