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 등 미분양 해소책을” “거품은 꺼져야…정주여건 개선” “정부가 빈집 매입해 공공임대”

어느 원인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해법도 엇갈리고 있다. 당장 공급과잉에 무게를 둔 쪽은 혜택부여를 통한 수요자극을 강조한다. 반면 기반산업 붕괴에 따른 수요부진에 무게를 둔 쪽은 ‘어느 정도 거품은 꺼져야 한다’며 그 기간 동안 정주여건을 개선하자는 입장이다. 지방미분양 주택을 공공임대에 활용하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탐욕’을 부린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 또 입지조건이 좋지 않다면 실수요자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혜택줘서 거래활성화를=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기수요가 시장에 발을 들이도록 분위기를 전환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으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급 조절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지방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2009년 2월 12일, 2012년 9월 22일 취득세 50% 감면과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 등 미분양 해소책을 내놨다”면서 “현 정부가 이런 보따리를 풀기는 힘들겠지만, 금리 상승 우려와 장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시장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깡통전세와 역전세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축지역 특례제도를 도입했다.

▶거품 꺼질때까지 정주여건 개선=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면, 분양시장 거품도 꺼져 주택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란 주장도 적지 않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기대감이 없는 상태에선 세제 혜택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수요 진작책은 장기적인 기업 유치로 인한 수요기반 확대”라고 했다.

김재언 미래에셋대우 부동산VIP컨설팅팀 수석매니저는 “집값 거품이 사라지고 입주물량이 소화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불황으로 꺾인 매수심리는 분양물량 감소와 지역경제 회생과 맞물려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미분양주택, 공공임대로 활용을=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공적 임대주택 100만호를 목표로 설정한 정부가 금융위기 이후 지방에 적체된 85m2 이하 소형아파트를 활용하는 것도 생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입주물량이 많아 역전세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선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는 등 지자체의 자체적인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임대하다가 공실이 급격히 늘어 대출 상환에 문제가 생긴 사례엔 상환 기간을 조절하는 식의 대안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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