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37건 → 올해 상반기 254건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부산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사진)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산에선 총 254건의 실거래가 위반이 적발됐다. 부과된 과태료는 17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발건수와 과태료(265건ㆍ14억원)을 웃도는 것이며 2016년 137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했다.

가장 위반 건수가 많은 지역은 남구로, 올해 상반기 44건이 적발됐다. 남구는 2016년 17건, 2017년 47건 등 매년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란 불명예를 안았다. 과태료 부과액이 가장 많은 곳은 고가 주택이 밀집한 해운대구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8억1300만원이 부과됐다.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유형별로 위반사항을 집계한 결과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다운계약’이 100건으로, 전체의 15.2%에 달했다. 매수자가 훗날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리는 ‘업계약’은 같은 기간 32건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부동산 허위계약은 세금을 줄이려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는 자진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