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월 평균소득이 3분기 연속 전년대비 감소했다. 이같은 결과는 국민의 소득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재검토 주장에 한층 힘을 싣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득 1분위(0~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31만원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 7% 감소했다. 특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각각 22.6%, 13.4%씩 줄어들었다.

이는 고령화와 더불어 최저임금 급증에 따른 일자리 감소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보고서는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악화와 더불어 소득격차 확대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예측됐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2021년까지 일자리 47만여개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특히 기업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에 따라 지니계수는 1.23% 증가하고 소득 5분위 배분율은 2.51% 증가해 소득재분배가 악화하고 소득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근로자의 54.2%가 50인 이하 중소ㆍ영세 사업체에 편중돼 있고, 대부분의 최저임금 대상자가 이같은 사업체에 일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 상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사업자와 저임금 근로자가 주로 피해를 보게 된다 것이다.

저소득층의 소득감소는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직결돼 소비시장까지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올 3분기 소득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101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1% 감소했다. 지난 2분기의 106만3000원과 비교했을 때는 4.9% 줄어든 수치다. 저소득층은 대체로 고소득층에 비해 한계소비성향이 높아 이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날 경우 소비시장의 총수요가 늘어난 다는 게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이론이다.

하지만 경기 침체에 고용시장마저 위축돼 국민소득 증가의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 확장만으로 국민의 소득을 끌어올리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세금을 투입해 일자리를 늘린다고 국민 소득이 얼마나 오를 지 그 효과가 의문이다”라며 “지금 혁신성장을 통해 시장의 성장동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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